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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RDF description of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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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Ppldg_11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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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 ;
no:pledgeCont "□ 목표\n ○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군민에게 환류, 기능통합형 공공금융 플랫폼 구축\n ○ 농지·빈집·지역경제·기부·복지를 아우르는'영암 공공은행' 전국 최초 설립\n ○ 농민·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에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n ○ 사회적경제를 기반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선도\n\n□ 현황과 문제점\n ○ 농지 매매·임대 정보 부족 및 청년농 진입 장벽 높음, 빈집 방치 경관 훼손\n ○ 지역화폐·기부·복지기금이 분산 운용되어 시너지 부족\n ○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구조 미비\n ○ 지자체 직접 금융기관 설립 사례 부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 협의 등 제도적 난제 존재\n\n□ 이행방법\n ○ [기능 통합 설계]\n - 농지은행 : 은퇴농 농지 매입·임대→ 청년농·귀농인에 장기 저리 임대\n - 빈집은행 : 빈집 매입·리모델링→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마을 공동시설로 전환\n - 지역은행 : 지역화폐(영암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소상공인 저리 대출\n - 천사펀드 : 군민·기업 자율 출연 임팩트 투자펀드, 사회적기업·청년창업 지원\n - 복지희망펀드 : 긴급복지·사각지대 지원\n ○ '26년 TF 구성·법률검토→ '27년 공공은행 설립조례 제정·기금 출연\n ○ 추진체계 : '공공은행설립추진단' 신설, 학계·금융전문가·시민사회 자문위원회 구성\n ○ 「영암군 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안부 협의 통한 특례 확보\n\n□ 이행기간\n ○ 2026년 ~ 2030년\n\n□ 재원조달방안 등\n ○ 군비 출연금+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 군민 기부금+ 정부·광역 매칭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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