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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Ppldg_117792
rdf:type no:PublicPledge ;
rdfs:label "영암형 통합돌봄 전국화 모델" ;
no:pledgeCont "□ 목표\n ○ 통합 사례관리에 기초한 영암형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 표준화, 全 생애주기 돌봄체계 완성\n ○ 노인·장애인·아동·청년이 살던 곳에서 끝까지 살 수 있는'커뮤니티 케어 도시' 구현\n ○ 민·관·공 협치 기반 사회보장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n\n□ 현황과 문제점\n ○ 영암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30% 상회, 독거노인·노인부부 가구 지속 증가\n ○ 의료기관·요양시설 도시 집중으로 농촌지역 접근성 취약, 11개 읍·면 간 복지 격차 존재\n ○ 복지서비스(보건·요양·돌봄·주거) 분산 운영으로 이용자 체감도 낮고 행정 비효율 발생\n\n□ 이행방법\n ○ 영암형 통합돌봄 3개년 계획 수립\n ○ 보건소·요양·재가서비스·복지관 통합 플랫폼 구축, 읍·면 거점 돌봄센터 확충\n - 의료·요양·주거·이동 통합ICT 플랫폼 '영암케어넷' 개발 및 1인1돌봄매니저 배치\n -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범지자체 지정 추진→ 정부 재정 매칭\n ○ 펀드 규모 단계적 증액, 군민 자율 기부+공공은행 운용수익 결합\n -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청년·다문화·1인가구 등 신복지 수요 대응\n ○ 11개 읍·면 단위 협의체 활성화,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의무화\n ○ '통합돌봄정책관' 신설, 광역·전국지자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n ○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정비\n\n□ 이행기간\n ○ 2026년 ~ 2030년\n\n□ 재원조달방안 등\n ○ 국비 및 시비, 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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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f:primaryTopic nec:Ppldg_117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