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 description of 영암형 농촌기본소득 추진
primary topic: 영암형 농촌기본소득 추진

영암형 농촌기본소득 추진
type: PublicPledge
pledge cont: □ 목표 ○ 정부 농촌기본소득(월15만원)에 영암형 에너지기본소득을 더한 지급체계 구축 ○ 농촌소멸 위기 대응 및 농가 실질소득 보장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햇빛·바람연금형' 모델 정착 □ 현황과 문제점 ○ 영암군 인구 5만 명대 지속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30%대로 농촌소멸 가속화 ○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60% 수준, 농산물 가격 변동·생산비 상승으로 실질소득 정체 ○ 관내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입지로 환경 부담은 군민이 지지만, 수익은 외부 자본에 귀속 □ 이행방법 ○ '26년 하반기: 정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 (월15만원, 전 군민 대상) ○ '27년: 영암형 에너지기본소득 조례 제정 및 재원조달 체계 구축 - 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금·이익공유제 수익금·공공은행 천사펀드 연계 - 전 군민 대상 연1회 또는 분기별 월출페이(영암사랑상품권) 지급 ○ '28년 이후: 정부 보편화 단계에 맞춰 지급액 단계적 상향, 영암 모델 전국 확산 ○ 군수 직속 '기본소득추진단' 신설, 군의회·농민단체·전문가 협치위원회 운영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군비
pledge order: 1
pledge title: 영암형 농촌기본소득 추진
public pledge of: Cnddt_1001596074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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