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 description of 음성형 기본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음성형 햇빛마을 소득 등)
□ 목 표 ○ 군민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자족도시 음성 건설 - 목적: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은 앞으로 AI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임.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여 나온 것이 기본서비스임 - 비전: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넘어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지방 행정의 새로운 표준' - 원칙: 보편적 권리, 경제적 순환, 에너지 기본권 등 □ 이행방법 ○ 음성형 햇빛마을 소득 도입 및 확대 - 각 마을에 있는 유휴토지를 활용하여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연금으로 마을공동체에서 활용하여 주민 복지 실현 - 사업량/총사업비: 349개 전 마을 / 27,920백만원 (마을별 80백만원/군비 25,158백만원/자담 2,792백만원) - 마을공동 소유 유휴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지원하여 마을 공동 기금 확보로 경로당 운영비 또는 주민 복지비 활용 ○ 군민 누구나 지출을 줄이로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확대 -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현금 지원을 통한 소득 증대가 아닌, 생활비를 줄여주는 기본서비를 강화하여 ‘불편함 없는 일상’을 보장하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격차 해소와 생활 영역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60세),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음성형 어르신 통합돌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농어촌 버스 무료화 및 노선 확대, 행복택시 확대, 급행버스 노선 ▶농작업 대행, 필수 농자재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 서비스 확대 등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연차별 시행 - 2026~2029: 연차별 음성형 햇빛소득마을 사업 시행 - 2026~2030: 기본서비스 지원 확대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 및 각종 공모사업 연계 - 지원대상 확대 사업은 세출예산 조정을 통한 예산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