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 및 민생경제 회복
pledge title: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 및 민생경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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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 cont: □ 목 표 ○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사회안전망 구축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원하여 폐업 위기를 방지하고 재기 기회 제공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 자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여 골목상권에 활력 제고 - 보편적 민생 복지 실현 : 소상공인을 시정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초석 마련 □ 이행 방법 ○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준 수립)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최저소득 보장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의 법적 근거와 투명한 대상 선정 기준 마련 - 관내 소상공인 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하위 구간 및 경영 위기업종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 확정 ○ (지급 체계 및 소득 보전 방식 설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순천형 최저 소득선'을 설정하고, 실제 소득과의 차액 일부를 보전 - 지급 수단은 '순천사랑상품권'으로 한정하여 지급된 예산이 다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 설계 ○ (통합 지원 플랫폼 운영)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컨설팅, 폐업 및 재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 □ 이행 기간 ○ 도입기(취임~ 26. 12.) : 전담팀 구성, 조례 제정 및 소상공인 실태조사 ○ 시범기('27. 01. ~ 27. 06) : 특정 소득 구간 대상 시범사업 및 효과 분석 ○ 확산기('27. 07. ~ 임기) : 단계적 확대 및 정례화, 소득 보전 시스템 안정화 □ 재원조달 방안 등 ○ 공공재원 확보 : 일반회계 예산 조정 및 불요불급 예산 민생분야 우선 편성 ○ 특별 기금 조성 : 기업 메세나 자금 일부를 '민생경제 회복기금'으로 출연 ○ 정부 지원비 공모 :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및 지방 소멸 대응기금 확보 □ 기대효과 : 전국 최초 소상공인 최저소득보장제 실현 도시 순천 ○ 대형 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비 환경 변화 대응 상생을 위한 민생경제 표준을 제시
public pledge of: Cnddt_100154578420260603
type: PublicP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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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topic: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 및 민생경제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