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압도적 주택공급
type: PublicPledge
pledge cont: □ 목표 : ‘신속통합기획 2.0’으로 '31년까지 31만 호 착공 □ 이행방법 ○ 핵심전략정비구역 지정으로 3년 내 8.5만호 신속 착공 - 이주·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관리 ○ 정비사업 규제 혁파 : 쾌속통합, 신통AI기획, 신통120, 신통확산 - 쾌속통합 : 추진위 없이 바로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병행처리 위한 초단기 트랙 운영 - 신통AI기획 : 복잡한 법령 검토 및 정비계획 반려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인공지능 시스템 - 신통120 : 전화 한 통으로 AI가 재개발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맞춤형으로 컨설팅 - 신통확산 : 구역지정에서 착공까지 모든 단계로, 정비사업 외 대규모 사업까지 모든 사업으로, 자치구의 업무까지 모든 단계로 신속통합기획을 표준으로 확산 ○ 강북 주거 개선 쾌속질주를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 6종 세트 - 성장잠재권 용도상향 :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 일자리·주거 창출(대상지 73%가 강북+서남권) - 사전협상제 확대 : 개발잠재력이 높지만 방치되어 있는 민간 부지개발로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대상지 136곳 중 강북 51곳) - 강북형 역세권사업 확대 : 대상역세권을 확대(153→325개)하고, 강북+서남권에는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 (증가용적률의 50%→30%) - 도심복합개발 특례 : 환승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 최대 1,300%까지 허용하는 미래형 '콤팩트 시티' 구현(대상지의 70%가 강북+서남권)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상대적으로 사업성 낮은 강북·서남권의 일반분양 물량 증가, 임대물량 축소(허용용적률 추가 20%→40%) - 고도지구 높이규제 혁파 : 유연한 강북스카이라인을 위한 경관보호 규제 해소(3,533세대)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3년 내 8.5만 호 착공, '31년까지 31만 호 착공 □ 재원조달방안 등 ○ 민간정비사업이므로 시 재원 투입 불요. ○ 다만, 신통AI기획, 신통120 실현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은 시 재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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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 title: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압도적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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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 description of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압도적 주택공급
primary topic: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압도적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