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 description of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primary topic: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type: PublicPledge
pledge cont: □ 목 표 ○ 대구·경북의 힘을 하나로 모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의 기반을 마련 - 대구의 도시 기능과 경북의 산업·공간·자원을 결합해 국내를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대구·경북 공동 성장권을 구축 -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산업,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재정이 함께 움직이는 통합 발전 기반 마련 - 권한 이양, 자치분권,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대구·경북 특별자치형 모델을 실시하고 국가대전환 전략으로 전개 □ 이행방법 ○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 교통·산업·교육·의료·재정 분야 공동사업 확대 - 신공항, 영일만항, 첨단산업, 문화관광, 교육·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대구·경북 글로벌 경제권 전략 수립 -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 논의 추진 - 중앙정부, 국회, 경상북도, 대구시, 시군구가 함께하는 협의 체계 구축 -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시켜 재정특례, 권한 이양, 규제특례 획득 □ 이행기간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추진 - 2026년 : 특별법 재정비 및 실천과제 추가발굴 - 2027년 : 통합 로드맵 및 제도개선안 마련 - 2028년 : 총선 시점에 맞춘 행정통합 재추진,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 2029년 이후 : 각종 제도의 실질적 통합 가속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지방비, 특별교부세,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연계 -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확보 - 분야별 공동사업은 기존 국비사업과 신규 국책사업을 연계 -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확보를 통해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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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 title: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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