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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RDF description of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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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Ppldg_115623
rdf:type no:PublicPledge ;
rdfs:label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
no:pledgeCont "□ 목 표\n ○ 고물가 시기에도 소상공인의 원자재 구매 및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본적 삶의 질 보장\n ○ 소상공인의 원자재 조달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상권의 생존권 및 자생력 강화\n ○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결과 중심 행정' 모델 정립\n\n□ 이행방법\n ○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상설 운영\n - 상황실 내 기동팀을 배치하여 부당 배송비, 불공정 거래 등 현장의 병목 현상을 실시간 모니터링\n - 물가안정 기동 권한 부여: 위기 징후 포착 시 도지사가 즉각적인 [재정 투입권]과 [공공 비축물량 방출 명령권]을 행사하여 골든타임 확보\n ○ 관련 조례 개정\n ○ 물가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 1,000억 원\n ○ 제주형 10대 생필품을 선정하여 전국 평균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집중 관리\n\n□ 이행기간\n ○ (2026)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설치 및 운영\n ○ (2027~2028) 조례 개정 및 물가안정기금 조성\n\n□ 재원조달방안 등\n ○ 지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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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ledgeTitle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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