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산
type: PublicPledge
pledge cont: □ 주요내용 ○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노동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입체적 전략 ○ 해양·항만·물류 및 첨단 제조혁신(AI, 바이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게임,콘텐츠, MICE)을 축으로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동력 일자리 기반 조성 ○ 해양수도 완성 및 도심 대전환을 연계해 북항을 중심으로 한 7대 권역 거점 특성화(해양비즈니스, 금융지식벨트 등)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대상자 맞춤형 지원 : 여성(해양일자리), 청년(지역인재 채용 확대), 시니어(Wisdom Bank) 등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 노동존중 및 사각지대 해소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지원,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도입 및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 ○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역할 : 생활임금 확대, 상시업무 정규직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목 표 ○ 고용지표 실질적 개선:인구감소에 따른 착시효과 극복, 15~64세 실질고용률·청년정주율 향상 ○ 일자리 질적 저하 해결: 저임금노동자 비율 감소,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 산업재해 사고사 사망률 획기적 저감 ○ 지역 경쟁력 강화: 청년·핵심인력 역외 유출 방지, 부·울·경 메가시티 경제적 통합 거점 확보 □ 이행방법 ○ 거버넌스·조직 혁신: 일자리·노동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전략산업별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 ○ 인프라 구축: AI영화영상센터(강서구), 해양비즈니스 클러스터(북항), AI·바이오 혁신지구(범천), 이스포츠진흥재단 유치 등 산업별 앵커 시설 건립 ○ 제도적 뒷받침: '해양수도특별법' 제정, 관련 조례 정비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 패키지형 지원: 인력 양성, R&D, 창업 촉진, 사회서비스 확충 연계 '부산형 전략사업 패키지' 추진 □ 이행기간 ○ 1단계(2026년): 고용노동국 신설, 해양수도특별법 발의, 조례정비 및 지표 재설계(기반 구축) ○ 2단계(2027~2028년): 권역별 특성화 사업 착공,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확대(실행, 확산) ○ 3단계(2029년~): 전략산업별 고용성과 가시화, 공공부문 모델 민간 확산, 상시지원체계 정착(성과 안착)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확보: 중앙정부(문체부, 과기부, 해수부 등) 공모사업 참여 및 '5극 3특' 체계에 따른 포괄보조금 활용 검토 ○ 시 재정 최적화: 시비와 공공기관 협력 재원을 결합하고, 불필요한 단기 수치 관리용 예산을 구조조정하여 핵심 사업에 투입 ○ 민간 투자 유치: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공공기여 협상제를 통한 민간 자본 유치, 공공 SPC 설립을 통한 개발이익 환류, 조세증가분금융(TIF)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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