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하는 돌봄·상생하는 복지, 바로 돌봄 도시 부산
type: PublicPledge
pledge cont: □ 주요내용 ○ '관계가 자본이 되는 도시' : 시설 중심 ‘콘크리트 복지’ 탈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의 복지’ 실현, 시민 체감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 보편적 돌봄 지원(바로 채움) : 소득 기준 전면 완화, 12세 이하 아동 및 노인 부양 가구에 '부산시민 돌봄수당(Every-Care 바우처)'을 동백전 포인트 지급 ○ 공공의료 안전망(바로 이음)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로 동부산권 의료 공백 해소, 서·중·동부산 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공의료벨트 완성 및 의료 뺑뺑이 방지 ○ 24시간 완전한 이동권을 보장(바로연결) : 장애인 콜택시 통합 운영, 고지대 안심셔틀 도입, ‘전문 동행 매니저(부산 돌보미) 3,000명’ 고용으로 병원·등하교 밀착 보조 등 ○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바로 도약) : 직장인 연간 5일의 '교육휴가제' 도입, 4050세대와 신노년까지 '평생교육 바우처(연 35만 원)' 지원 확대 ○ 미래세대 사회안전망(바로 미래) : 25세 청년에게 ‘청년 기본소득’ 지급, 지역 가치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사회참여 활동 소득' 지원으로 자부심 고취 □ 목 표 ○ 돌봄 사각지대 제로화: 소득·세대 칸막이 허물고 맞벌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통합복지 실현 ○ 사회적 자본 축적: 시민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적 연결' 회복, 바로 곁에서 '커뮤니티 케어' 완성 ○ 공공의료벨트 완성: '의료 뺑뺑이'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권 보장 ○ 지역 소멸 대응: 청년에게 기본소득과 사회적 효능감 제공, 부산 정주 정서적·경제적 결합 시도. □ 이행방법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법' 제정 추진 및 부산시 조례 개정으로 돌봄수당·기본소득 근거 마련, ‘부산돌보미’ 3,000명을 상시 고용하여 전문 동행 매니저 양성 ○ '올케어 동행 플랫폼' 구축: 앱 하나로 차량 호출, 동행매니저 예약, 실시간 위치 공유까지 해결 ○ 의료네트워크 거버넌스: 부산대학교병원(권역)과 공공의료원 및 민간종합병원이 참여하는 '지역전담 의료네트워크' 가동 및 대학, 병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 지역화폐 연계: 돌봄수당·활동소득 '동백전'으로 추가지급, 골목상권 활성화와 복지 선순환 유도 □ 이행기간 ○ 1단계(2026년~2027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교육휴가·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동행 매니저 채용 ○ 2단계(2027년~2028년): 부산시민 돌봄수당 및 청년기본소득 지급, 올케어 동행 플랫폼서비스 가동 ○ 3단계(2029년~ ):권역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완료, 24시간 완전이동지원시스템 부산 전역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복지 예산 질적 전환: 시설 중심의 '콘크리트 복지' 예산을 '사람 중심'의 서비스 복지로 전환 ○ 시민참여예산 활용: 시 일반회계의 1% 수준으로 확대한 시민참여예산을 마을 돌봄 모델 등 현장 복지 사업에 우선 배정 ○ 중앙정부 협업: 공공병원 건립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국비 및 건보공단 기금 확보 ○ 민관협력: 택시 및 모빌리티 기업과의 협력 통해 이동지원시스템 운영 효율화 및 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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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 title: 동행하는 돌봄·상생하는 복지, 바로 돌봄 도시 부산
public pledge of: Cnddt_1001631923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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