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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RDF description of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foaf:primaryTopic nec:Ppldg_112309 .
nec:Ppldg_112309
rdf:type no:PublicPledge ;
rdfs:label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no:pledgeCont "□ 목 표\n ○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n\n□ 이행방법\n ○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n -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n -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n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 확대\n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n -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n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n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n -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n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n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n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n ○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n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n -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n -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n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n -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n ○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n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n - 주택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강화\n\n□ 이행기간\n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n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n\n□ 재원조달방안 등\n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no:pledgeOrder "9" ;
no:pledgeRealm "교육·복지" ;
no:pledgeTitle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no:publicPledgeOf nec:Cnddt_1001536921202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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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