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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RDF description of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foaf:primaryTopic nec:Ppldg_112307 .
nec:Ppldg_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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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no:pledgeCont "□ 목 표\n ○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n\n□ 이행방법\n ○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n -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미조직 취약계층 이해 대변 강화\n - 「노동조합법」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n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n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 도입\n ○ 산업·업종·지역단위 단체교섭협약 활성화로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본 노동조건 보장\n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산업·업종 단체교섭협약모델 구축 추진\n ○ 직장 내 민주주의, 노사자율 강화 실현\n - 근로자(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노동자) 대표의 선출·임기·역할·법적 보호 등 제도적 기반 마련\n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n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n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n ○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n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n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n -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n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n -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n -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n ○ 문화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권리 강화 및 정부의 문화예술인 창작권 침해 금지\n ○ 권리보장 강화로 장애인 사회참여 실현\n - 체계적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n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단계적 발전 계획 마련 등\n\n□ 이행기간\n ○ 법률 등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 추진\n ○ 재정사업은 2025년 제2회추경안, 2026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단계적 추진\n\n□ 재원조달방안 등\n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no:pledgeOrder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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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ledgeTitle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no:publicPledgeOf nec:Cnddt_1001536921202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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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