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kodac: .
@prefix no: .
@prefix kdataontology: .
@prefix geonames: .
@prefix countries: .
@prefix ho: .
@prefix meta: .
@prefix dcterms: .
@prefix rdfs: .
@prefix prvTypes: .
@prefix prismstandard: .
@prefix page: .
@prefix event: .
@prefix rdf: .
@prefix nec: .
@prefix bc: .
@prefix prv: .
@prefix dc: .
@prefix kdata: .
@prefix geo: .
@prefix foaf: .
@prefix yago: .
@prefix void: .
@prefix kohis: .
@prefix kdc: .
@prefix units: .
@prefix kdp: .
@prefix kcup: .
@prefix p: .
@prefix bibo: .
@prefix administrative_section: .
@prefix xsd: .
@prefix owl: .
@prefix dprop: .
@prefix doap: .
@prefix skos: .
rdfs:label "RDF description of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foaf:primaryTopic nec:Ppldg_112303 .
nec:Ppldg_112303
rdf:type no:PublicPledge ;
rdfs:label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no:pledgeCont "□ 목 표\n ○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n ○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n\n□ 이행방법\n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n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n ○ 소상공인 금융과 경영부담 완화\n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 완화\n -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n -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및 글로벌 소상공인 집중 육성\n ○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n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n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n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n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n -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n ○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n - 경찰청 연계 안심콜 의무화로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n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 확대\n -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n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협상력 강화\n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n ○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n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n ○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n ○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n -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n -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n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n ○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 복원\n -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n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 완화\n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n -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n -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n ○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n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로 제값받는 공정한 경제 창출\n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및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n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 기술탈취 행위 강력 근절\n ○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n ○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n ○ 먹튀·시세조종 근절로 공정한 시장질서 창출\n\n□ 이행기간\n ○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n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n\n□ 재원조달방안 등\n ○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
no:pledgeOrder "3" ;
no:pledgeRealm "경제·산업" ;
no:pledgeTitle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no:publicPledgeOf nec:Cnddt_100153692120250603 ;
no:sortOrder "0003" ;
dc:title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