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서울시민 모두가 최저생계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 이행방법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넓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 ○ 참여가구 모집 선정 : 자발적 신청에 기반하여 모집 후 소득재산조사,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추출 과정을 거쳐 참여가구 선정(3 ~ 4개월 소요) ○ 사업규모 : 소득.재산기준 동시 충족한 500가구 ※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 참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2년 기준, 단위: 원/월)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준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826,550 | 1,385,540 | 1,782,750 | 2,176,460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 ============================================================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이행기간 ○ ’22.7월 ~ ’25.6월(3년) 지원 / ’22~’26년 연구분석 □ 재원조달방안 등 ○ 3년간 총 195원 예산사업 반영
RDF description of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