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표 : [살기좋은 농촌] - 농민주권 농정을 실현하고, 농촌과 농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이행방법 ① 「농업회의소」를 통한 민관협치 실현, 농민주권 농정 구현 - ‘부여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경자유전 원칙 강화, 농지투기 근절 - 농지실태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농업예산 확대 및 농업보조금 불요불급 예산 개편 등 추진 - ‘농정예산 포럼’ 실질화 및 정책반영 강화 - 농업단체(학습단체 포함) 운영내실화 및 지원 강화 ② 중소농·고령농·청년농 지원 확대 강화 - ‘시설하우스 현대화 및 교체 사업’ 지원 확대 추진 -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추진 - 다양한 직불프로그램 도입 추진(농지이양은퇴직불금 등) - 안전바우처(안전장비 구매) 지원 - 농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보상 범위 현실화 추진 - 중소농·고령농을 위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강화 - 고령농 평생농업인 지원사업 추진(미수 팔팔 평생농사꾼 지원사업) - ‘청년후계농 영농정책지원사업’ 확대 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사업’ 지속 추진 ③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농업근로자 기숙사」건립 운영 -「공공형 인력중개센터」운영 강화(농업회의소와 협력) - 계절근로자 활용 확대 및 외국인근로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 ‘농업분야 군 대체복무 제도 개선’ 제안을 통한 청년농부 양성 ④ ‘먹거리 종합전략’ 적극 추진 및 ‘지역순환 먹거리 시스템’ 구축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차질없는 추진 -「충남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조성 차질없는 추진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를 아우르는 지역순환형 먹거리시스템 및 로컬푸드 순환 경제체제 구축 추진 - ‘부여형 직불제’ 확대 및 밀·콩 등 주요작물 재배 지원 강화 - ‘긴급끼니 돌봄제’ 도입,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바우처 확대 - 간편식품, 친환경 로컬식품 등 육성 및 지역특화음식 사업 확대 - 유기농·친환경 농산물 생산·공급 확대 - 친환경 미생물 보급 사업 지속 추진 - 쌈채류 수경재배 생산기반 지원 확대 -「농식품교육관」건립 추진 및 교육 전문성 향상 ⑤ 농업기술 선도, 스마트팜 원예단지 디지털 경쟁력 강화 - IT 글로벌 인재 및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 - 스마트첨단농법 교육시스템 및 교육프로그램 구축(민·관·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 중소농을 위한 ‘지능형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 사업’ 추진(기존 농가 전환 지원) - 국립「외국인농업기술훈련원」설립 추진 - ‘해외부여농장’ 개척 추진 ⑥ 사람·동물·자연(One-Health)이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 - ‘종자·종묘은행’ 설치 운영, 종 다양성 확보 및 우량종자 보급 - 토종작물 재배 및 브랜드 지원 강화 - ‘우량묘 증식 및 보급사업’ 확대 강화 - ‘유전자 변형(GMO) 완전표시제’ 도입 - 천적곤충 증식 공급 및 기술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 ‘축산농가 악취저감·처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저탄소 축산시스템으로 전환 지원 - 펫 산업 육성(펫푸드 개발, 반려동물 놀이터 등 추진) 및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민자유치 추진) ⑦ 「굿뜨래 마케팅·유통 공사」설립 추진 - ‘굿뜨래’ 브랜드 파워 강화 및 품질관리 고도화 추진 - ‘굿뜨래 인증 농장제’ 도입 추진, 인증기준(생태포함) 설정 및 인증농가 관리(농업회의소와 연계) -「굿뜨래마켓팅지원센터」운영(국내외, 온라인), - 마케팅·유통·수출·교육 등 전문역량 강화 및 차별화 - 간편식 등 새로운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 ‘부여형 온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 활성화(부여마켓, 굿뜨래팜 등) 및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추진 - K푸드를 선도하는 로컬푸드 팝업스토어, 청년 공유주방 등 운영 - 축제 및 관광여행상품과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 이벤트 개최 ⑧ 산림강군 지향, ‘2050 산림발전 중장기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 국립「부여 치유의 숲」조성 추진 및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산림과 관광·체험·힐링이 어우러지는 부여숲 브랜드화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추진 - ‘공익보전산지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도입 및 임업직불금 제도 강화 - 임도 확충 및 경제림 조성을 통한 목재생산 및 일자리 창출 - 산림 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청정임산물 생산 확대 - ‘생애주기별 숲 체험프로그램’ 도입 등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추진 ⑨ 농업부산물 등 자원화 체계 구축 및 운영 -「농업부산물 파쇄·수거·처리 지원단」운영 및 공공형 일자리 창출 -「농업부산물 자원화센터」구축 운영 추진 - 양송이·표고 버섯 수확후 배지 자원화 사업 모델 구축 및 지원 확대 ⑩ 사계절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구축 및 침수피해대책 지속 추진 - 맑은 물 공급사업(친환경 스마트원예단지 사계절 용수공급체계 구축) 지속 추진 - 반산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 등 가뭄지역 용수공급 사업 추진 - 배수개선 사업 등 원예특작지구 항구적 침수피해대책 지속 추진 - 현암지구(구룡면 현암·주정리, 은산면 내지리 일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추진(국비 250억원) - 충화지구(충화면 현미·청남·천당리, 양화면 초왕리 일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추진(국비 250억원) ○ 이행기간 - 임기 내 - 중장기 ○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추경 편성 - 국비/도비/군비/민자유치
RDF description of 농민주권 농정 구현 농촌·농민의 삶 획기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