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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RDF description of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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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Ppldg_1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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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
no:pledgeCont "□ 목 표\n\nㅇ 전국적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과도한 주민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n\n□ 이행방법\n\n ㅇ 지방세법 제 111조 3항에 의거하여 성남시 조례 개정\n ㅇ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취득세 50% 감면 (또는 면제)\n ㅇ 1가구1주택보유자 재산세 50% 감면 (9억이하), 100％ 감면 (3억 이하)\n\n□ 이행기간\n ㅇ 2022\n\n□ 재원조달방안 등\n\n ㅇ 과표인상 등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분의 일부를 주민환급\n ㅇ 3억이하 100% 감면으로 인한 향후 세수부족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업무협약(M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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