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 첫째, 강원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4번 국도 활성화 사업의 핵심 사안 ○ 둘째, 큰 비용을 들여 기존 국도 근처에 고속도로를 개통했지만 인제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음 ○ 셋째, 2024년 서울－ 속초고속철이 완공시 미시령터널 이용량 대폭 감소 예상 ○ 미시령터널 통행료가 폐지된다면 서울에서 강원도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제군을 비롯한 설악권 4개 시·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 전쳬적으로 이익이 될 것 □ 이행방법 ○ 터널료폐지는 2가지 방법 1. 공익처분을 통해 강원도가 인수 2. 미시령관통도로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가 인수하는 방법 □ 이행기간 : 임기내 추진 □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