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 description of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 목 표 코로나19와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 이행방법 - 자영업ㆍ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 · 데이터기반 성공창업 희망멘토링 · 혁신형 유망업종(비대면 유망업종 등)으로의 사업전환 집중지원을 위한 경영 및 기술컨설팅 지원(전문 멘토링) · 신규점포 최적 입지 정보 지원 정보 제공 · 통신사 유동인구 및 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점포 최적 입지 정보 제공 및 선택 지점에 대한 분석 제공 · 소상공인 매니저제도를 통한 애로사항 즉시 해결 · 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지원센터 설치(또는 지정) 추진 지역 특화 제품 브랜드화 지원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바이어 및 셀러 매칭서비스 · 공동 장비 활용지원체계 구축 · 지역금융기관 연계 우대금융 및 보증지원체계 구축(협약) · 지역 및 직능단위 조합화를 통한 단결권과 교섭권 강화 · 창업-성장-업종전환-폐업 및 재기 등 생애주기별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 ·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제도 시범도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 · 점심 및 저녁시간 불법주차 단속 유예(어린이보호구역 등 제외) - 포스트 코로나 19 대비 지역경쟁력 제고 · 위드 코로나 이후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보급, 성장지원 · 디지털 및 비대면 관련 기업활동관련 규제 혁신 ·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영업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촉진 ○ 이행기간 2022. 7 ~ 2026. 6(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구비확보(산업진흥, 소상공인 지원) - 시비 소상공인 지원비 등 - 국비 중기부 협동조합지원 사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