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 description of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 목표 ○ 전라북도 및 새만금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추진하여, 타 지역의 초광역 협력체계에 대응하고 자립적이고 내발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본격적인 전북 시대를 추진 ○ 30년 이상 끌어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개발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켜 새만금을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국가 및 지역성장 동력으로 성장 가능성 확대 □ 이행방법 ○ 전라북도 및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 (가칭) ‘전라북도 및 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행·재정적 특례권한 명시 - 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 및 내실화 -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 국가재정법의 개정 :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 새만금 공항, 철도, 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 ·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 남북3축도로 건설 ·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 새만금 국제학교 유치 기반 조성 - 복합테마파크 유치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추진하며,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새만금 국책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필요시 지방비 부담액 조정 ○ 특별법 추진 및 법률 개정은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