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청 설치
type: PublicPledge
pledge cont: □ 목표 ○ 강원도 산하 폐광지역개발청 설치로 정부와 강원도, 폐광지역 4개시 · 군이 연계하는 폐광지역 회생대책의 수립 · 시행 □ 추진배경 ○ 폐광지역개발청 설치는 폐특법만료와 석탄공사 폐업을 대비한 미래전략의 핵심 ○ 정부가 2016년 석탄공사 폐쇄방침을 확정함으르써 폐광지역의 생존과 관련한 대책이 시급함 ○ 문재인 대통령이 ‘페광지역 자립기반 조성‘ 을 공약했고, 2016년 국무총리 산하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음. □ 이행방법 ○ 폐광지역 4개시·군이 협의하여 폐광지역개발청설치위원회 구성 ○ 중앙정부와 강원도에 공약이행 및 법안 통과 요구 □ 이행기간 ○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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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 title: 폐광지역개발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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