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규모 여성교도소 유치
pledge title: 1000명 규모 여성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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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dge cont: □ 목표 ○ 국가기관 유치로 고용효과 및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배경 ○ 태백시는 오랜 경제침체와 인구감소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고, 지역회생의 동력이 될 사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임. 여성교도소의 유치는 태백의 훌륭한 자산인 청정한 환경을 보호하면서 상당한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국가사업으로 실현가능성이 있음. ○ 현재 법무부는 여성수용자 과밀해소와 여성 특성에 맞는 수용환경 조성 및 전문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여성 교도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요구 자료) □ 이행방법 ○ 여성교도소 유치 추진위원회 결성: 시민적 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 ○ 법무부에 유치 요청, 지속적 추진 □ 이행기간 ○ 임기내 착수, 단계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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