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type: PublicPledge
pledge cont: □ 목 표 -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 현상이 아직도 진행 중. 또한, 그동안 대체산업으로 도입된 사업들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이행방법 - 내국인 면세점 설치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통해 이행. □ 이행기간 - 임기 내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국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우선인 만큼 추후 재원 조달은 국가 지원이 될 전망.
pledge ord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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