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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Ppldg_104122
rdf:type no:PublicPledge ;
rdfs:label "재산세 및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
no:pledgeCont "□ 목 표\n ○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감면(1가구 1주택)\n \n□ 이행방법\n ○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세부시행 방안이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 \n ○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 산정 후 부과\n \n□ 이행기간\n ○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된 후 실시 : 2022.7~ \n \n□ 재원조달방안 등\n ○ 약 500억 원 소요 전망으로 지방세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에 의거 조치 \n ※ 기초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결정될 경우는 자체 조달 또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이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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