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 description of 출산장려금 지급
primary topic: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장려금 지급
type: PublicPledge
pledge cont: ○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임신·출산·보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함. □ 목 표 ○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 ○ 영도구 출산율 제고 ○ 출산 장려 지원금 지급 : 둘째아 까지 각 500만원 지급 □ 이행 방법 ○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 협의 ○ 영도구 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제정 - 기금의 설치(출산장려기금) - 기금의 조성 : 구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기금계정의 설치 :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정한 구 금고에 설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 □ 이행 기간 ○ 2023년 하반기부터 □ 재원 조달방안 등 ○ 구비 출연금
pledge order: 3
pledge title: 출산장려금 지급
public pledge of: Cnddt_1001386254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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