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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no:pledgeCont "○ 목 표\n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n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n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n\n○ 이행방법\n · 여성가족부 폐지\n -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n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n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n -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n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n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n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n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n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n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n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n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n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의 대물림 차단)\n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n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n\n○ 이행기간\n · 임기 중 전 기간\n - 2022년 5월~ 2027년 5월 \n\n○ 재원조달방안 등\n · 대부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의 과제\n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n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no:pledgeOrder "7" ;
no:pledgeRealm "사법 ·행정교육" ;
no:pledgeTitle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no:publicPledgeOf nec:Cnddt_1001383621202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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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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