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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Ppldg_10043
rdf:type no:PublicPledge ;
rdfs:label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실현" ;
no:pledgeCont "학교자치시대\n - 교육공동체가 모든 학교에서 학교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n\n1.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실현\n ○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추진\n ○ 시도 교육청 권한 학교로 분권 이양 적극 추진 (법개정 추진)\n\n2. 학부모의 실질적 학교 운영 참여 보장\n ○ 학부모 모니터링단 위촉 및 운영\n ○ 교사-학부모 지역 네트워크 형성\n\n3. 교사별 교육과정 도입 및 학교운영 참여 확대 (법개정 추진)\n ○ 교사(회의)의 학교운영 참여·결정 권한 확대\n\n4. 학교 교육재정 확충 및 자율 편성권 강화\n ○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학교기본 운영비’ 증액 및 교육청 정책사업비 비중 축소\n\n5. 교장, 교감 임용 방식 다양화\n ○ 교장 공모제 확대\n ○ 공모교장 선발시 학생, 학부모 배심원단 의견 반영\n ○ 교감선발제 다양화 (법개정 추진)\n\n\n□ 목 표\n ○ 학교민주주의 강화 및 학교자치 실현\n\n□ 이행방법\n ○ 학교 민주적 의사결정·협력 시스템 구축 및 교육청 권한의 학교로의 이양\n\n□ 이행기간\n ○ 임기내\n\n□ 재원조달방안 등\n ○ 교육재정교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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